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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예보공동계정 도입하겠다는 정부 주장의 헛점

참고기사 위 기사와 같이 예보 공동계정이 이슈가 되나보다. 전에 박경철의 시사경제에 이미 이문제가 언급된 바 있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보 공동계정이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에서 일종의 비상금을 모아놓은 것이다. 당연히 보험이 모아놓은건 보험의 보호를 위해 써야하고 저축은행이 모아놓은건 저축은행의 보호를 위해, 은행이 모아놓은건 은행의 보호를 써야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예보 따로계정인 것이다. 근데 이걸 공동계정으로 바꾸겠단다. 저축은행이 망해도 은행이 모아놓은 돈으로 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다. 장사 제대로 못해서 망해놓고 남이 모아놓은 돈으로 살려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도로 정말로 저축은행의 위기가 극심한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매우 치열하게 벌어져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소위 대한민국 일위의 경제신문에서 만든 기사가 그런 쟁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읽어선 마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위가 딴지를 걸어 위대한 정부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식으로 지껄여 놓았다. 박경철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던 비유를 다시 들어 보자면 시장번영회가 떡볶이집은 떡볶이집대로 술집은 술집대로 불량식품 적발시 보상을 해줄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자. 그런데 술집에서 장사를 개떡으로 해서 맨날 기금을 타먹어서 술집이 모아놓은 기금은 다 고갈되었다고 치자. 그런데 갑자기 시청 위생과와 의싸의싸해서 떡볶이집 기금도 가져다 쓰겠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그걸 본 어떤 지역신문이 떡볶이집들이 담합하여 술집이 가져다 쓰는걸 막고 있다고 휘갈길 셈이란 말이다. 저축은행은 특히 여러 사인포스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가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80년대 기사 행간을 읽는 기술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있었다. 이제 완벽히 80년대로의 회귀가 된 듯 하다.

2011년 3월 투자전략(작성중)

벌써 1분기의 마지막달인 3월이다. 한참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그 첫 성과가 나는 달이 벌써 오다니... 투자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할 듯 해서 3월의 주요 전략을 점검해 본다. 주가지수는 올해초 개인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꽤 가파르게 오르더니 리비아 등의 아랍권의 위기를 빌미로 또 가파르게 빠지고 있다. 일단 이러한 추세는 3월에도 계속 되리라는 가정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까 한다. 이미 작년말부터 올초까지 어느정도 올랐다고 생각한 회사들을 매도했고, 아직 목표로 한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과도하게 떨어진 기존에 투자된 다른 회사들에 재투자할 생각으로 매도한 부분이 있고, 계속 서너달 만기 남은 국공채를 팔아놓은 부분까지 해서 총알은 어느정도 확보된 상태지만 항상 그렇듯 함부로 싸다고 착각하고 총알을 남발하다간 나중에 총알도 다 떨어져 총까지 적에게 던져야 할 사태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꽤 조심할 생각이다. 연금펀드에 분기투자한도액을 채워서 채권형으로 넣어둔 부분을 주식형으로 전환. 예전에는 분기별로 쪼갠다는 생각을 못 하고 한 통장에 계속 적립했으나 너무 규모가 커져 한번에 채권-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판단 실수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해서 작년 4분기부터 일부러 분기별로 통장을 따로 만들고 있음.(사실 온라인으로 하면 그리 복잡하진 않음) 결국 매분기 채권형으로 일단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고, 그때그때 지수변화에 따라 퉁장 하나는 주식형으로, 더떨어지면 또다른 통장 하나를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대처할 생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