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예보공동계정 도입하겠다는 정부 주장의 헛점

참고기사

위 기사와 같이 예보 공동계정이 이슈가 되나보다.

전에 박경철의 시사경제에 이미 이문제가 언급된 바 있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보 공동계정이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에서 일종의 비상금을 모아놓은 것이다. 당연히 보험이 모아놓은건 보험의 보호를 위해 써야하고 저축은행이 모아놓은건 저축은행의 보호를 위해, 은행이 모아놓은건 은행의 보호를 써야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예보 따로계정인 것이다.

근데 이걸 공동계정으로 바꾸겠단다. 저축은행이 망해도 은행이 모아놓은 돈으로 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다. 장사 제대로 못해서 망해놓고 남이 모아놓은 돈으로 살려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도로 정말로 저축은행의 위기가 극심한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매우 치열하게 벌어져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소위 대한민국 일위의 경제신문에서 만든 기사가 그런 쟁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읽어선 마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위가 딴지를 걸어 위대한 정부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식으로 지껄여 놓았다.

박경철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던 비유를 다시 들어 보자면 시장번영회가 떡볶이집은 떡볶이집대로 술집은 술집대로 불량식품 적발시 보상을 해줄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자. 그런데 술집에서 장사를 개떡으로 해서 맨날 기금을 타먹어서 술집이 모아놓은 기금은 다 고갈되었다고 치자. 그런데 갑자기 시청 위생과와 의싸의싸해서 떡볶이집 기금도 가져다 쓰겠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그걸 본 어떤 지역신문이 떡볶이집들이 담합하여 술집이 가져다 쓰는걸 막고 있다고 휘갈길 셈이란 말이다.

저축은행은 특히 여러 사인포스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가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80년대 기사 행간을 읽는 기술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있었다. 이제 완벽히 80년대로의 회귀가 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