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Dole's Value Investment Blog

참고기사 위 기사와 같이 예보 공동계정이 이슈가 되나보다. 전에 박경철의 시사경제에 이미 이문제가 언급된 바 있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보 공동계정이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에서 일종의 비상금을 모아놓은 것이다. 당연히 보험이 모아놓은건 보험의 보호를 위해 써야하고 저축은행이 모아놓은건 저축은행의 보호를 위해, 은행이 모아놓은건 은행의 보호를 써야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예보 따로계정인 것이다. 근데 이걸 공동계정으로 바꾸겠단다. 저축은행이 망해도 은행이 모아놓은 돈으로 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다. 장사 제대로 못해서 망해놓고 남이 모아놓은 돈으로 살려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도로 정말로 저축은행의 위기가 극심한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매우 치열하게 벌어져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소위 대한민국 일위의 경제신문에서 만든 기사가 그런 쟁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읽어선 마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위가 딴지를 걸어 위대한 정부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식으로 지껄여 놓았다. 박경철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던 비유를 다시 들어 보자면 시장번영회가 떡볶이집은 떡볶이집대로 술집은 술집대로 불량식품 적발시 보상을 해줄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자. 그런데 술집에서 장사를 개떡으로 해서 맨날 기금을 타먹어서 술집이 모아놓은 기금은 다 고갈되었다고 치자. 그런데 갑자기 시청 위생과와 의싸의싸해서 떡볶이집 기금도 가져다 쓰겠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그걸 본 어떤 지역신문이 떡볶이집들이 담합하여 술집이 가져다 쓰는걸 막고 있다고 휘갈길 셈이란 말이다. 저축은행은 특히 여러 사인포스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가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80년대 기사 행간을 읽는 기술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있었다. 이제 완벽히 80년대로의 회귀가 된 듯 하다.

부실저축은행 관련 기사 모음 http://durl.kr/6bezw 작년부터 계속 불안하게 바라보았던 부실저축은행 문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주말 정책책임자는 새롭게 영업정지 은행 리스트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바로 전날 더이상의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을거라는 장담을 바로 허언으로 만들어 버리는 공력을 발휘하며 경제정책의 신뢰성을 헌신짝으로 만들어 버렸다. 부실저축은행이 이렇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간 현 정부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경기를 억지로 부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상당기간 무리하게 끌고 가면서 이미 부실화의 징후가 뚜렷했던 프로젝트파이낸스의 구조조정을 적절하게 해주지 못 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본다. 해법도 역시 부동산 경기의 거품이 연착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 와중에 자본주의의 원칙에 의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기업은 부도가 나고 건실하게 사업을 관리했던 기업이 그런 부도 기업을 통폐합 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스도 적절하게 정리가 된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론 작년부터 미리 자산 배분시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많이 고려해 놓아서 현재로서는 확연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간 투자처 조정 전략을 이 글을 통해 공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저축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인당 5천만원 이하로 예적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를 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금 쪼개기를 해야 한다. 5천만원이 넘는 현 예금을 해지 하고 5천만원 이하로 새로 통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다른 가족 명의로 반드시 쪼개야 한다. 이때 팁은 이자를 감안해서 5천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막상 부실화되면 이자는 가장 낮은 기준으로 재조정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부실할 거 같으면 아예 다른쪽으로 빼놓는게 낫다. 괜히 6% 이자율 받으려다가 1% 이자 받게 되는...